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묻지마 고소 수사안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12-26 조 회 455 검찰, 묻지마 고소 수사안한다. 검찰은 앞으로 사안이 경미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내년 1월8일까지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각하 사유 중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종전 각하 사유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 따라서 이번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개인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된 사람이 59만739명으로 2001년 50만7,107명에 비해 16%가량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17.2%에 머물러 2001년 20%에 비해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범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돈을 떼인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형사적 처벌을 병행해 사건의 빠른 처리를 도모하려는 고소·고발의 남발로 중요 사건 등에 집중돼야 할 공권력이 분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4~5월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남 고소 방지 대책’으로 시범 실시해온 ‘고소 조정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률신문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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