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문서위조하면 큰 코 다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02 조 회 455 <공문서위조하면 큰 코 다친다> 생활기록부위조 20대에 집유 선고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최근 취업전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활동중인 위조전문가들에게 돈을 주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조를 부탁한 사람들은 '큰 죄가 아니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문서위조죄(형법 225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취업을 앞둔 A(24.경기도 거주)씨는 지난해 6월 18일 자기 집에서 'J 김'이라는 메일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한 뒤 이 사람에게 위조에 필요한 Y공고의 생활기록부와 사진 2장을 보냈다. 'J 김'은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A씨가 취업하려는 회사에 제출할 생활기록부를 위조하려고 마음 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뒤져 찾아 낸 위조 전문가였다. A씨는 위조할 생활기록부 원본과 사진을 보낸 지 5일 만인 같은 달 23일 자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게 고쳐진 Y공고의 생활기록부와 Y공고 교장의 직인 3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찜찜한 마음에 위조한 생활기록부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 뛸 듯이 기뻐했지만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용한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은데다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중한 죄"라며 "인터넷을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공문서를 위조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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