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소송 5건 승소 '집념의 공무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05 조 회 323 <행정소송 5건 승소 '집념의 공무원'> 포항시청 김기수씨, 6개월간 법정다툼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지역기업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5건의 소송에서 이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항시청 도시녹지과에 근무하는 김기수(41.임업 7급)씨. 김씨는 지난해 D석재회사가 포항시 북구 송라면 공사현장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무시한채 과다굴착 등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자 업체를 상대로 재해방지명령과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업체가 불복해 지난해 7월 포항시장을 상대로 재해방지명령과 채석기간연장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3건과 행정심판 2건 등 5건의 소송을 무더기로 내고 판사출신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치열한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담당자인 김씨는 이후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련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등을 위해 수십차례 대구와 포항의 법원을 드나드는가 하면 심지어 변론기일에 쫓겨 업무시간을 피해 밤을 새워 서류를 작성하는 등 6개월간 각고의 노력끝에 결국 지난해 말 원고청구 기각으로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1건당 600여만원 가량의 선임료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변호사도 없이 고군분투한 김씨의 노력으로 인해 시예산도 2천여만원 가량 절감한 셈이다. 김씨는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에 문외한이지만 맡은 임무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대처했으며 사회통념과 법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6개월간 뛰어다녀 승소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정통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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