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사고 원인 ‘음주·무면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05 조 회 490 뺑소니사고 원인 ‘음주·무면허’ [제주일보 2006-12-27 00:03] 19명 도주,경찰 97명 붙잡아 검거율 81% 뺑소니 사고의 주원인은 음주와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119명(건)으로 97명을 붙잡아 검거율은 81.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울산(88.3%), 인천(82.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경찰이 파악한 올 상반기 뺑소니 도주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60명, 무면허 19명, 처벌 두려움 12명, 공포감 11명, 무보험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뺑소니 사고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과실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불구속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뺑소니 사고는 사안에 경중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다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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