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60대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05 조 회 437 음주측정 거부 60대 법정 구속 [뉴시스 2007-01-05 12:40] 안동=뉴시스】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김상수)은 5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씨(63)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미 수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데다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7월 안동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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