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서 모자 안 벗어도 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09 조 회 358 법정서 모자 안 벗어도 된다 대법원 재판예규 개정, 권위주의제도 개편… 민원인 편의 위주로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 휴대 가능 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정 관행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며 모자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등 법정 내 질서 유지와 관련된 개정 대법원 재판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처의 이같은 예규 개정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였던 낡은 제도를 바꾸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핸드폰이나 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야만 했다. 그러나 전원을 끄라는 규정 대신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진동모드'로 전환한 뒤 소지할 수 있게 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가 통화도 할수 있게 됐다. 또 "법정에서 외투나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개정된다. 이와 함께 "재판 중에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법정 경위’란 표현이‘법원 경위’로 바뀌는 등 일부 직함도 바꿨다. 재판 시작 전에 일률적으로 나오던 법정 안내방송은 소송관계인이나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예규는 지난 95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달라진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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