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행신고에 보복폭행 4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16 조 회 321 범행신고에 보복폭행 40대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6일 범행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폭력을 휘둘러 복역한 뒤 출소하자 마자 다시 보복 폭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며 "보복범죄를 엄하게 처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폭력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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