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구속재판 확대 속 법정구속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16 조 회 401 불구속재판 확대 속 법정구속 급증 1심법원, 2003년 17%서 2006년 23.7%… 구속인원 3,000명 넘어 무죄로 생각하고 출정했다가 뒤늦게 변호인 선임 소동도 불법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안동지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다. 이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1심법원의 법정구속 비율이 2003년 17%에서 2004년 19%, 2005년 18.6%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23.7%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구속된 인원도 3,062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6년의 법정구속 비율이 전년도보다 5.1%나 높아져 눈길을 끈다. 법정구속이 대폭 늘어난 배경중에는 불구속재판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속재판 원칙을 강조한것도 이유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이 많아지면 법정구속도 당연히 늘게 마련이지만 법정구속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집행이 엄격해 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임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구속 재판 확대는 결국 국선변호인제 강화로 이어지고 법정구속이 엄격한 법 집행의 수단도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제도는 톱니처럼 연결돼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최종심이 아닌 만큼 법정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구속도 인신구속의 한 방식이고 법정구속 여부도 재판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만큼 형이 확정되는 경우 법정구속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하는게 맞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형 확정때 법정구속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0여년 전만 해도 구속재판율이 90%를 넘는 탓에 '법정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도주의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형사재판에서 1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1심의 법정구속 비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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