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부사이라도 고액 재산 처분땐 가사대리권 성립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17 조 회 420 부부사이라도 고액 재산 처분땐 가사대리권 성립 안돼 남부지법 "인감도장만으로 대리권 인정 못해" 부부사이라도 고액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부인 박모씨가 몰래 근저당을 설정한 뒤 6억7,500여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뒤늦게 안 남편 윤모씨가 돈을 빌려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부인 박씨가 윤씨의 동의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윤씨의 처로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인 김씨의 주장에 대해 “윤씨가 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윤씨에게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단순히 박씨가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대리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10월께 남편 윤씨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남편 몰래 근저당을 설정, 이를 담보로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씨는 2005년 5월 박씨와 이혼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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