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17 조 회 397 헌재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고등학생과 주부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라며 헌법재판소에 구(舊)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 도로교통법 58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륜차의 주행 성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도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고교생인 박모군과 30대 가정주부인 서모씨는 2005년 원동기 및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헌재에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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