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만들어주겠다" 속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1-23 조 회 343 "국가유공자 만들어주겠다" 속여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검 수사과는 23일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참전단체 지회장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고엽제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 수십명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진단서 등 각종 서류 비용 명목으로 4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 용도가 아니라 단체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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