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난립 다세대·다가구 임대차 분쟁 ‘봇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9 조 회 251 난립 다세대·다가구 임대차 분쟁 ‘봇물’ 내달 초 24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 오정식씨(35·서울방화동)는 요즘 전세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사는 다가구주택 전세금 5000만원을 받아야 잔금처리가 가능한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해 전세금을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해 오씨는 아파트 입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계약금 900만원마저 떼일 판이다. 지난 7월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박상순씨(38·서울신림동)의 경우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은 집주인 김모씨(56·임대사업자)가 지난 6월 부도를 낸 후 잠적해 건물은 현재 법원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박씨는 전세금 6000만원중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지만 이들이 살던 다가구주택에 걸린 은행담보만 5억원이라 세입자들은 채권순위에서 밀려 집이 팔려도 한푼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이 크게 늘면서 전세금을 제때 빼주지 못하는데 따른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82만6293가구에 이르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2000년부터 은행 저금리와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에 따라 폭증했다. 1998년 233동에 불과하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는 1999년 562동,2000년 2162동,2001년 8697동,올들어 7월 말까지 9686동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도 1998년 543동에서 1999년 498동,2000년 1302동,2001년 3079동,2002년 2539동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최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늘면서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해도 전세금을 빼내지 못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다세대 다가구주택 전세가가 차츰 떨어지면서 전세가를 낮춰 차액을 받거나 더 싼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이사가는 세입자들이 늘어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시 민원실에 접수된 주택관련 민원은 모두 5만4456건으로 이 가운데 임대차 분쟁은 42.9%며 다세대 다가구주택 민원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임대차 분쟁은 지난해의 경우 한달 평균 300∼400여건에서 올들어 9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임대차 분쟁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시에서는 합의유도 및 조정을 권고하고,시장 명의의 심사조정안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에 그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심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적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 시 관계자는 “올들어 크게 늘어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분쟁 가운데 대부분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일부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무리하게 건축하다보니 부도가 나 세입자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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