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청년 개인파산신청'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01 조 회 345 법원 `청년 개인파산신청' 제동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방법원이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31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 김동현 판사는 대전 동구에 사는 A(28.여)씨가 신청한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만 28세의 건강한 여자로 특별히 노동능력에 장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채무액(1천300여만원)도 비교적 적어 근로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정용택 판사도 B(37.대전 대덕구)씨가 신청한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B씨가 1천200여만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가 400여만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노동능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돼 현재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처럼 20-30대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전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기각된 것만 올 들어 4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 중 기각 건수가 7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전지법 김동현 판사는 "오랜 경기침체로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파산면책 제도가 마냥 관대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특히 아직 젊은 나이여서 경제적 재기 기회가 남아있는 파산 신청인들은 스스로 좀 더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3천906건으로 이 가운데 3천851건을 인용(48건 취하 등 기타)하고 7건은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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