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02 조 회 317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아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1일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인 S산업 소속 직원 서모(38.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간부)씨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해고됐다며 S산업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계약 기간 갱신을 거절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며 "원고 서씨와 서씨가 소속된 피고 S산업 사이의 근로계약도 기간을 정해 놓고 있고 2003년 10월1일부로 그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S산업이 운영하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관례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 했다"고 주장,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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