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 대화 중 폭행당해…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02 조 회 417 "업무 대화 중 폭행당해…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2일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폭행을 당한 발단이 된 사원들의 팀장제도는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팀장을 교체하고자 한 발언이 폭행의 발단이 됐고 원고가 자신을 폭행한 동료의 멱살을 잡고 대응했다 해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부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회사 소속 근로자인 강씨는 작년 1월 회사내 휴게실에서 팀별 팀장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던중 동료로부터 얼굴을 맞아 눈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전체 : 977387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