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 면제 15일 앞두고 5년 도피 마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02 조 회 368 <형 면제 15일 앞두고 5년 도피 마감>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사기죄로 법원에서 불구속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5년간 도망다니다 형(刑)의 시효 만료일을 15일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감옥 신세를 지게됐다. 2일 '청주검찰 소식' 등에 따르면 2002년 1월 18일 수십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재판을 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모(48)씨는 법정 구속을 면하자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렸다. 윤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죄 외에도 6건의 사기사건으로 전주지검 등 다른 검찰청에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였지만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은둔생활에 들어갔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윤씨를 찾아야되는 상황이었지만 행방은 점점 묘연해지기만 했고 윤씨 소재와 관련된 추적작업도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1월 3일 윤씨 애인을 통해 '도망자'의 소재를 우연히 접하게 됐고 경기 용인에서 한가롭게 대형 횟집을 운영하던 윤씨를 발견했다. 윤씨는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검찰수사관과 마주하자 곧장 줄행랑을 쳤지만 30여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형집행 면제를 뜻하는 형 시효 만료일을 불과 15일 남겨두고 도피생활을 마감한 윤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사기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검찰은 "5년여에 걸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피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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