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년간 무면허음주 이번엔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07 조 회 388 4년간 무면허음주 이번엔 실형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 건 판사는 6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K(51.농부)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0.1%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고 그간 경작한 농작물을 처분하지 못해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하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같은 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부여받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형 사유를 밝혔다. K씨는 2003년 9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K씨는 이어 2005년 10월에도 같은 죄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마지막 선처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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