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태극기 속옷·양말에도 사용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9 조 회 218 태극기 속옷·양말에도 사용가능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태극기가 사용되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개정령이 지난 16일자로 각각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2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데 이어 태극기를 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히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양말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만 제한했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공포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통해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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