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차단속피하려 잔머리 굴렸다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07 조 회 431 주차단속피하려 잔머리 굴렸다 벌금형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 건 판사는 6일 단속카메라 촬영을 피하려 불법 주차한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J(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 짐을 싣기 위해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뒀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 진술 상 피고인이 차량에 한번도 손님 짐을 싣지 않았고, 해당지역에서 수차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실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단속카메라를 피하려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2006년 5월 10일 오후 5시 25분께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대형할인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불법 주차하며 후방에 있던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 트렁크문을 3분의 1가량 열어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게 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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