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절차부터 엄격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12 조 회 384 개인파산·면책신청절차부터 엄격히 광주지법, 전국 최초 내부업무처리기준 마련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파산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구속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개인파산·회생과 관련해 비리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광주지법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업무처리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관재)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법원 개인회생실 출입을 제한하고 신청단계에서부터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파산·회생 내부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지법은 개인파산·면책 신청단계에서 브로커들이 법무사와 변호사의 이름을 빌리지 않은 채 농·어촌 등지에서 파산신청인을 모은 뒤 수수료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 이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개인파산·면책사건 우편접수 대장을 작성해 신청사건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신청서 검토단계에서는 채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심문에 회부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 심문을 거쳐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 밝히도록 했다. 선고 단계에서는 기록상 또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 배당가능액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 사유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면책결정 단계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를 하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해 면책불허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카드깡이나 채무자의 과도한 낭비, 도박 등의 사해행위가 빚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도 면책을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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