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춘천지법 "거짓말탐지기 검사 엄격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20 조 회 326 춘천지법 "거짓말탐지기 검사 엄격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송혜정 판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판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백씨 사건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외에 유일 증거인 당시 교통사고 가해 및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해 5월 춘천시 신북읍 모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 측면에서 진입하던 소나타 택시와 충돌,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0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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