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과금 미납자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2-22 조 회 335 벌과금 미납자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 `소년범' 10세부터…이자율 연 40% 이하 제한 법무부 업무보고..전관변호사 수임제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벌과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금액 이하 벌금형에 대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년비행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소년범의 연령도 `12세부터'에서 `10세부터'로 하향조정되고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법도 전면 개정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인 만큼 선거사범을 엄정 처벌하는 등 법과 원칙을 세우고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빈곤층이나 서민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1997년 8천건에서 작년 3만4천건으로 급증하고 노역장 유치자의 벌과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달하는 등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가 아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을 300만원(작년 벌과금 부과 대상의 81.9%) 또는 100만원(37.8%) 등으로 정하고 `하루 노역'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 등도 설정할 방침이다. 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 사채 등의 최고 이자율이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구조 대상을 월평균 소득 240만원 이하까지 늘리며 성폭력 피해 여성과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의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종류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쇼크 구금'(1개월내 소년원 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를 막고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취업과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상법(보험편)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 유형의 선거 사범 등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미납자 환형유치 또는 구금제 도입,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 형사절차상 허위진술 처벌, 수사과정에서의 중요 참고인 확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등도 적극 추진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가 사건 관계자나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마련하고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쌍방대리 제한 규정 확대 적용,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법(지검)이 속한 전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근무한 단위기관의 업무를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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