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이 순 따른 직권면직은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187 나이 순 따른 직권면직은 위법 대법원, 휴직자·정년 가까운 자로 대상자 선정은 잘못…'임용형태·업무실적·징계사실 등 고려 면직기준 정해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학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문모씨 등 13명이 경상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7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해 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이는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국가공무원법 제70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99년2월 경상대학교가 위생원과 방호원 등 46명을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자신들을 직권면직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전체 : 977690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