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누명 벗으려다 명예훼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3-15 조 회 296 <교통사고 누명 벗으려다 명예훼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의 한 50대가 횡단보도 교통사고 누명을 벗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목격자를 찾는 주민협조문을 돌렸다가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공소는 기각한 반면 명예훼손 등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5년 9월 24일 오후 1시 4분께 유성구 지족동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정모(14)군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처를 냈는데 당시 정군의 가족들은 횡단보도 안에서, 이씨는 밖에서 사고가 났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맞섰으며 사고 목격자들은 사고 후 정군이 횡단보도 안에 쓰러져 있었고 이씨의 차는 횡단보도 앞부분에 걸쳐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고 일시와 장소, 목격자를 찾는 내용 외에 "피해자측이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하고 있고 사고지점에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피해자측이 거짓이 탄로날까 두려워 플래카드 여백에 날조된 허위의 글을 써놓고 비방해 목격자가 나서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주민협조문 500장을 관리소장 명의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기소됐다. 이를 두고 정 판사는 "사고차량의 부서진 부분과 정도, 사고 후 상황 등에 비춰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났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의 주민협조문을 돌리고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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