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04 조 회 301 대법원,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외상도 없었고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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