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매된 집 임대한 집주인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04 조 회 295 "경매된 집 임대한 집주인 벌금"<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4일 집이 경매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주택이 경매개시 됐으면 주택을 임차하려는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전남 화순군에 있는 자신의 집이 2004년 1월께 광주지법에 경매개시 됐음에도 같은 해 9월께 송모씨에게 전세보증금 1천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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