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벌 받는 게 軍 입대보다 먼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2 조 회 318 "형벌 받는 게 軍 입대보다 먼저"<부산지법> 입소 대신 노역장 택한 30대에 무죄선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국가형벌권 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소집통지에 응할 의무가 서로 충돌.경합할 경우 형의 집행의무가 앞선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입영을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의 집행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영소집 의무를 동시에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영소집을 거부하고 형의 집행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형의 집행'을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집, 소집, 입영 등과 관련해 연기사유로 규정한 반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그 집행에 대한 연기 또는 유예, 감면 등의 예외 사유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병무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24일 오후 1시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07년 1월1일을 기해 만 31세가 돼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 공익근무요원 소집 면제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자 입소 대신에 부산지검을 찾아가 자신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처분을 요구했다.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그는 하루 5만원씩 계산해서 140일간 부산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돼 지난 1월10일 집행을 완료했고, 동시에 병역소집면제까지 받게 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의 도망'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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