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묻지마 행정소송→오락실 영업연장'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2 조 회 301 '묻지마 행정소송→오락실 영업연장' 제동 부산고법 집행정지 신청 잇따라 기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기간에 편법영업을 일삼아 오던 오락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박흥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락실을 경영하는 백모(45)씨가 자신의 오락실에 내려진 4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며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백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창원시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소송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당시 위반사항인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등급분류 받은 것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적법하게 게임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심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올 초 이용객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오락실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창원시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조모(24)씨가 유사한 사유로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본안 판결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그동안 오락실 업주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편법으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지금까지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개 재판을 마칠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남발되어 왔다. 부산고법 박춘기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재판을 핑계로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업소와 안이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온 그간 법원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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