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2 조 회 299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집 앞 주차하다 적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 주차장서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음주운전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 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전체 : 977374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