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하자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청구권만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3 조 회 258 아파트 하자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청구권만 있다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한 원심파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방도시의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486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며 “비록 주택법 제49조 등 관련법령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지방의 한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원고는 아파트 외벽 등에 하자가 발견되자 주택공사에 보수를 요구, 시공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완벽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7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소송을 내 2심에서 4억1,20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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