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빚은 면책받았지만 사회차별 심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3 조 회 290 "빚은 면책받았지만 사회차별 심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개인파산신청으로 면책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면책자클럽 대표 허 진씨는 12일 "국가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면책자들은 새로운 차별계층으로 전락해버린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날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가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면책자는 면책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7년간 특수기록돼 최하위 신용등급을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면책자에게 보증을 서주지 않아 대출이나 취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면책자의 배우자에게도 보증을 제한해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험가입과 차량렌트 제한,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소액대출) 제외, 채권추심을 하려는 금융기관의 무단 신용정보조회 등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파산신청자가 12만2천여명이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들이 `면책자'라는 낙인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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