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작정 항소 '혹' 붙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6 조 회 336 무작정 항소 '혹' 붙인다 서울고법, 기각 당하면 미결구금일수 10일 빼고 산정 서울고법이 남항소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형사부 판사들은 최근 열린 '형사재판연구회'에서 "이유없이 항소를 할 경우 전체 미결구금일수에서 10일을 뺀 나머지 일수만 형에 산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항소남발을 막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6일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8일중 6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수회처벌받은 점 등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미금구금일수 산입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법정최저형인 2년6개월보다 4개월 더 많은 3년형을 선고받고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산입되지 않은 10일만큼 형을 사실상 더 살게됐다. 형법 제57조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만이 상소해 상소가 기각되는 경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구류,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전부 혹은 일부를 산입할 것인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미결구금일수가 연장됐는지와 상관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항소심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소가 이유없어 기각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에 산입하게 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미결일때가 지내기 더 편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피고인들이 많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벌'의 의미를 가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된 형에 일부만 산입하는 것이 맞다"며 "10일 정도로 제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전국 항소심 재판장회의 이후 2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국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율은 60.8%로 2005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항소기각률인 51.5%에 비해 9.3%포인트 가량 높았다. 전국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의 경우에도 2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의 항소심 기각률은 65%로 2005년 3월부터 10월31일까지 항소기각률인 52.4%에 비해 12.6%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

전체 : 977375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