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매방해 40대 항소심도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6 조 회 286 법원 경매방해 40대 항소심도 실형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가 부도나 법원 임의경매에 들어가자 세입자를 동원해 경매 절차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이 선고된 이모(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된다는 예상만으로 다중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법원의 공정한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 만큼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기각했다. 충북 음성군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씨는 2006년 11월 아파트가 부도나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일반 입찰자들의 입찰참여를 막으려 세입자 150여명을 동원해 법정을 막으며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전체 : 97737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