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과되지 않은 전기요금 낼 필요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6 조 회 258 "부과되지 않은 전기요금 낼 필요 없어"<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소비자들이 부과된 요금을 제대로 납부했다면한국전력이 실수로 부과하지 않은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심준보 판사는 16일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요금이 적게 부과됐다며 한국전력이 대전의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은 부과되지 않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은 스스로 단가를 적용해 매월 전체 전력사용량에 대해 전력요금을 청구(부과)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모두 납부했다"며 "전기공급계약에 의한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주민들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적 공급상품인 전기는 일정기간 전체사용량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고 이를 모두 납부했다면 당사자 사이 공급과 대금지급 의무는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착오의 원인이 한국전력에 있는 만큼 더 이상 `전기'단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전기공사업체가 전력 계기용 변류기(CT)를 잘못 연결해 10여년간 주민들이 모두 2억여원을 미납했다며, 이중 채권시효 기간이 남은 2년4개월치 전기요금 7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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