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전차 이동 방해한 주민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7 조 회 285 軍 전차 이동 방해한 주민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3단독 구현모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도로를 점거, 훈련 중인 군부대 전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B(66)씨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해 9월 4일 육군 모 부대가 추진 중인 '홍천 매봉산 전차포사격장 확장사업' 반대집회 과정에서 마을주민 등과 함께 경운기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 훈련 이동 중인 군부대 전차 29대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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