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취업 불이익없게 전과기록 삭제.통보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8 조 회 376 "취업 불이익없게 전과기록 삭제.통보해야" 고충위 `형실효법' 개정권고..법무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당한 전과기록 조회.회신이라 하더라도 취업, 이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실효된 전과기록은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8일 이러한 방향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정기간 만료로 이미 실효된 벌금형 기록 등이 삭제없이 회보돼 일반 국민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말소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자는 차원에서 지난 80년 형실효법을 제정한 뒤 93년에는 벌금형은 2년, 금고형 이상은 5년을 `실효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각급 기관에서 본인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범죄경력 회보서'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회보서에서 삭제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실효기간이 지난 전과기록을 회보서에 그대로 적어 회신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올 4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전과기록 실효 관련 민원은 208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실효기간이 지난 전과기록은 회보서에서 삭제해 통보해야 한다고 결정,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다른 법규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면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과 조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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