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40대 특가법 적용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19 조 회 435 택시기사 폭행 40대 특가법 적용 구속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경찰서는 18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로 최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0분께 김해시 삼방동에서 문모(4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창원 방면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운전자 문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최씨는 문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경찰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는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폭력을 휘둘러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며 "지난 4일부터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키로 한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체 : 97737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