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사건파기율·항소율 동반 하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20 조 회 302 형사사건파기율·항소율 동반 하락 대법원 조사, 고법파기율 작년 50.7% → 40.4%, 양형변경 37.2% → 29.8%로 1심 양형 존중 분위기 반영… 공판중심주의 정착 청신호 외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편차 발생최소화 노력 필요 최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형사항소심의 1심 파기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형사사건의 항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법원 합의부의 경우 실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올해 법관정기 인사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파기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관행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항소를 억제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정책심의관실은 지난 2월21일부터 4월13일까지 전국 형사항소심의 파기율 및 파기후 양형변경률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에서 처리한 1,118건 중 452건이 파기돼 40.4%의 파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907건 가운데 460건이 파기돼 50.7%의 파기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파기율이 10.3% 포인터 가량 하락한 것이다. 또 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도 역시 올해 37.2%의 파기율을 보여 지난해 46%에 비해 8.8% 포인터 떨어졌다. 한편 파기 후 양형이 변경된 비율은 고등법원이 올해 29.8%를 기록, 지난해 37.2%에 비해 7.4% 포인터 하락했으며, 지방법원 항소심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6.9%로 7.1% 포인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처리한 사건의 피고인 978명 가운데 49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 50.5%의 실형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46.7%에 비해 3.8% 포인터 높아진 수치다. 이처럼 실형률이 높아졌으나 항소율은 오히려 합의부의 경우 44.9%, 단독부 21.6%를 기록, 지난해의 52%와 25.6%에 비해 각각 7.1% 포인터와 4% 포인터 하락했다. 이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심의 파기율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심 단독사건의 실형률은 13.1%로 전년도의 15.2%에 비해 2.1% 포인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항소심 재판장 간담회 이후 전체적으로 파기율과 양형을 이유로 한 파기율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파기율과 양형변경률을 보이고 있다”며 “항소심과 1심의 적정한 양형을 위해 법원간 또는 재판부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편차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고법부장 5명과 지법부장 18명 등 전국의 항소심 재판장 23명은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의 강화가 필수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파기율은 1심 공판심리의 형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폭의 이론’에 따라 1심의 판결이 일정한 폭을 벗어나지 않는 한 파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영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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