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구속 피고인 법정구속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24 조 회 507 <불구속 피고인 법정구속 잇따라>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조금씩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공판을 통해 잇따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하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아울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람을 들이받아 전치 11주의 치료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를 적용, 금고 6월을 선고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 도중 또 한 차례의 사고를 내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회부된 30대 회사원도 재판을 통해 법정구속됐다. 구속사유는 ▲피해가 중한 상태에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향에 대해 법원 측은 공판중심주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초'로 평가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뺑소니운전, 음주.무면허운전사고 같은 경우 보통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법원의 영장발부가 신중해지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피고인들의 법정구속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구속여부 결정이 1심 판결 선고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양측 공방과 양형자료의 수집과 제출이 법정에서 더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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