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혼 전 '간통' 고소할 수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24 조 회 243 이혼 전 '간통'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 "혼인관계 해소안돼 그 당시는 배우자 지위" 간통죄의 고소권자인 배우자는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과거의 배우자도 혼인 기간 중의 간통행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3월~6월 주부 B(40)씨와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며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B씨는 남편 C씨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방을 따로 사용할 정도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다 같은 해 5월 협의이혼 했으나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결국 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C씨는 9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B씨는 남편의 경찰 고소에 앞서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며 처벌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 무고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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