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속임수 회생 혜택자에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25 조 회 357 광주지법, 속임수 회생 혜택자에 `집유'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개인회생의 혜택을 받은 농.어민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동시에 선고된 이번 2건의 판결이 사기 회생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여서 향후 사기 회생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개인채무자 회생 혜택을 받은 혐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개인회생절차의 취지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부담을 증가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기존 채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7월 10일께 광주지법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4억여원의 전복 판매대금 및 자신의 자산을 2천여만원으로 크게 축소해 신고, 같은 해 10월10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개인회생혜택을 입은 혐의로 기소된 방모(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의 취지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한 채 면책결정을 받으려는 사기 회생 채무자들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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