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실 발견의 걸림들"… 허위증언 처벌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4-27 조 회 367 "진실 발견의 걸림들"… 허위증언 처벌 강화 위증사범 현황과 대책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위증 사범이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은 위증사범을 엄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증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려 왔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 법정에서의 위증 여부가 유·무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게 법원-검찰의 입장이다.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법정에서의 위증 사범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었다. 위증사건은 해마다 늘어 2003년 1,208명, 2004년 1,587명, 2005년 1,669명, 2006년에는 1,184명이 기소됐다. 기소건수에 비해 실형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03년 69명, 2004년 113명, 2005년 73명에 불과했다. 위증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5~7%가량만 실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실형선고율은 지난해 148명이 기소되면서 크게 높아졌다. ◇'위증' 엄벌 추세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준 판사는 지난달 음주운전 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한 운전자 이모씨와 위증을 한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주차하다 상대방을 때렸던 이씨는 폭행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서씨에게 "대신 주차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뒤 법정에 출석했다. 서씨는 이씨의 부탁대로 "이씨 대신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시켰다"고 증언했지만 검찰 대질 신문에서 위증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폭력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04년 7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박씨는 증인 김모씨에게 "당시 내가 현장에서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내게 하고 법정에 나와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에 기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증언을 기초 증거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제도 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증을 엄벌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지난달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세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도 신설= 법원은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각 법원마다 위증과 무고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있다. 위증·무고 사건을 일반 약식(벌금형)사건과 함께 재판할 경우 검찰에서 관련 사범을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형사4단독 재판부에 위증과 무고 사건의 재판을 전담토록 했고 대전지법도 같은 달 형사 1·2단독 판사를 위증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사법방해죄 도입' 주장도= 공판중심주의가 법정에서의 공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막기위해 사법방해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프랑스·중국 등이다. 미국에서는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하는 경우는 물론 행정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 프랑스도 사법방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법작용의 개시 방해, 사법권 행사 방해, 사법권 권위 침해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고 내용도 다양하다. 중국도 형법에 사법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있다. 변호인의 증인 협박, 회유 등도 ‘변호인의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번복하면 황당함을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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