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권력 대항 검.경 '엄정' 법원 '신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03 조 회 295 <공권력 대항 검.경 '엄정' 법원 '신중'>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무너지는 공권력을 되찾기 위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인 반면 법원은 신중히 처리할 문제라며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 기관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은 41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최근 정당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때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강경방침이 세워진 뒤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 동안에만 7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한주 동안 신청된 7건의 영장 가운데 5건을 기각했다. 전체적으로는 41건 중 절반에 가까운 19건이 기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가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여부 심사대상이 될 경우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당장 구속하는 것보다 재판을 통해 범행의 정도를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더 우선적 절차"라며 "시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15건 가운데 10건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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