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40대 검찰청에 차몰고 왔다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10 조 회 254 <무면허 40대 검찰청에 차몰고 왔다 적발> 창원지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9일 상습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임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10월 이후 3번의 음주 운전과 2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임씨는 지난 1월과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 면허 취소와 함께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임씨를 기소하기 전 추가조사를 위해 임씨를 다시 소환했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 1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 명의의 화물차를 몰고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담당 검사의 추궁 끝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찰청까지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임씨는 검찰의 사전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쳐 끝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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