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등기내용 자세히 확인안했다면 임차인 본인책임 3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18 조 회 254 등기내용 자세히 확인안했다면 임차인 본인책임 30% 대전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중개업자가 불성실하게 설명했어도 본인이 확인해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본인도 일부 책임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단독 이동국 판사는 권모(34)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설명으로 주택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중개업자 이모(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권씨에게 2,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권씨에게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소액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해 불성실하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씨는 권씨가 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권씨도 스스로 임차권 등기에 관해 법률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등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으므로 손해의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5년 6월 이씨의 중개로 보증금 4,100만원에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주택을 임차했으나 같은 해 10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선순위 임차인에게만 경매대금이 배당되자 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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