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과금도 인터넷·폰뱅킹 납부 전국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22 조 회 225 벌과금도 인터넷·폰뱅킹 납부 전국확대 검찰, 가장계좌 개설… 독촉은 7월부터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앞으로 벌과금도 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8일 황희철 공판송무부장과 허환 대검 집행과장 및 일선청의 집행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집행과장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시행하던 벌금 가상계좌 납부방안을 전국청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벌과금 납부와 관련 미납자에 대한 독촉방식 개선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업무를 간소화해 벌과금 징수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벌과금 납부 △벌과금 독촉시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벌과금 미납자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제도 확대 시행 △재산형집행업무 간소화 방안 등이 전국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 동안 벌과금 납부 방법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로를 이용한 금융기관 납부, CD/ATM 전자납부, 전자번호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우체국 우송납부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벌과금의 검찰청 직접 방문 납부율이 38%에 달해 납부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이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을 이용,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험실시 중인 가상계좌를 통한 벌과금 납부 제도는 벌과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해당 검찰청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다. 검찰은 또 벌과금 납부 독촉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현재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 공시송달율은 37.4%에 불과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벌과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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