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단 결근뒤 총파업 공무원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22 조 회 250 무단 결근뒤 총파업 공무원 해임은 `정당'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11월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게 해당 관청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공노 총파업 때 3~5일 무단 결근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04년 11월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하자 무단결근한 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를 빼고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시위ㆍ농성ㆍ집회에 현실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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