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 정신분열증..유공자 인정"<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25 조 회 262 "군복무 정신분열증..유공자 인정"<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신모(56)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질병을 앓은 적 없던 신씨가 15년 넘게 공군 전자통신망과 항법보조장비의 운영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임무와 영어 통역까지 맡아 중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 증세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69년 9월1일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를 하던 중 1985년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9년간 정상적인 군복무를 했지만 2005년 1월 재발해 의병전역했다. 그는 전역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737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