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성인전단 뿌리면 刑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28 조 회 292 광주지법 "성인전단 뿌리면 刑 받는다" 살포자에 징역 4월에 집유 2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8일 주차된 차량에 청소년 유해물(성인용 전단)을 끼워넣어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수영복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가 함께 담긴 청소년 유해물을 대중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배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A 모텔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은밀한 만남' 등의 선정적인 문구와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광고전단을 끼워넣거나 모텔인근에 깔아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체 : 977379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