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판진행상황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28 조 회 253 <재판진행상황 문자메시지로 받는다>(종합) 전국법원 `재판정보 모바일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제공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1년여간 시범실시했던 모바일 서비스를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건 당사자에 한해 정오나 오후 7시에 메시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1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빠져나간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2007. 6. 28. 10:30 제1223호 법정 변론기일 지정(변경)', 문건이 접수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피고 답변서 제출' 등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집행정지나 판결경정, 소송구조 등 행정신청사건에 대한 종국 결과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제공된다. 대법원은 7월부터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재판진행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 법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메시지 발송을 신청하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한정돼 제공되는 만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내 사건검색 등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체 : 977379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